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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세법해설집』 4쪽 · 5쪽 · 12쪽 · 13쪽 · 17쪽 · 24쪽. 원문에 없는 주제·저자·발행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세법해설집

본문 4쪽

13 선고 2013다2788 상속재산분할협의시 본인상속분 포기 구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효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효과 소멸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 가능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 한정승인 가능 상속포기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 혹은 자녀 중 1인은 한정승인 검토 단순승인 - (한정승인 또는 포기 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숙려기간(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출처: 이 전자책 4쪽

본문 5쪽

29 선고 2006나104046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 상속포기 재산 채무 사망 보험금 03 빚 많아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청구가능 201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 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출처: 이 전자책 5쪽

본문 12쪽

2022 세법해설집 19 구분 취득세 등(국민주택규모 초과) 개인 조정 대상 지역 O 1주택/ 일시적 2주택 6억원 이하 1.1%(1.3%)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1%(1.3%) ~ 3.3%(3.5%) 9억원 초과 3.3%(3.5%) 2주택 8.4%(9.0%) 3주택 이상 12.4%(13.4%) 조정 대상 지역 X 2주택 이하 6억원 이하 1.1%(1.3%)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1%(1.3%) ~ 3.3%(3.5%) 9억원 초과 3.3%(3.5%) 3주택 8.4%(9.0%) 4주택 이상 12.4%(13.4%) 법인 12.4%(13.4%) 구분 취득세 등(85m2 초과)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12.4%(13.4%)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 3.8%(4%) 조정대상지역 3.8%(4%) ※ ’20.8.12 이후 취득(계약상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분부터 적용하되, ’20.7.10 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1~3%, 4주택 이상 4%) 적용.

출처: 이 전자책 12쪽

본문 13쪽

20 주요상담 가이드 구분 종합부동산세(주택) ∑ 공시가격 ∑ 주택 감면후 공시가격 공제액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법인보유 주택 공제 폐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거나, 11억원을 공제 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를 적용 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00%(’22년 이후)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세율(%) 종합부동산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당해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 중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X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결정세액(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분납 가능(6개월),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공제한도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5세 20% 5~10년 20% 65~70세 30% 10~15년 40% 80% 70세 이상…

출처: 이 전자책 13쪽

본문 17쪽

24 주요상담 가이드 13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양도가액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2011.7.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조세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Up〮Down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감면 제한 취득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1 취득 시 부대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 2 취득 후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등 비용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3 양도비용(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배제)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자진납부할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일반자산에 대한 공제율 3년 ~ 4년 4년 ~ 5년 5년 ~ 6년 6년 ~ 7년 7년 ~ 8년 8년 ~ 9년 9년 ~ 10년 10년 ~ 11년 11년 ~ 12년 12년 ~ 13년…

출처: 이 전자책 17쪽

본문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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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전자책 2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