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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2023 세법해설집』 2쪽 · 8쪽 · 13쪽 · 15쪽 · 16쪽 · 19쪽. 원문에 없는 주제·저자·발행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2023 세법해설집

본문 2쪽

보험은 왜! 교보생명일까요? 보험은 장기상품으로 보험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함 없이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회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2007년 최초인증 이후 8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여 제도개설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고객중심’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고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교보생명의 노력과 의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사회책임경영을 추진해온 교보생명 고객중심경영의 결과입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명예의 전당 헌정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2019,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생명보험부분 최우수회사 선정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생명보험부분 13년연속 1위 명예의 전당 소비자중심경영 공정거래위원회 Since 2007 명예의 전당 소비자중심경영 공정거래위원회 Since 2007 명예의 전당 소비자중심경영 공정거래위원회 Since 2007 고객중심의 경영철학을 실천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 교보생명 국내 생명보험사 중 최초로 무디스 A1, 피치 A+ 신용등급을 획득하여 재무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출처: 이 전자책 2쪽

본문 8쪽

상속개시 후 진행절차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사망신고(주민센터, 시/구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및 피상속인 자산 부채 파악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가정법원),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 부채상황 고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배우자상속공제액 확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 등)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 적용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 인정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5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개월 이내 12 주요상담 가이드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출처: 이 전자책 8쪽

본문 13쪽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애인)보험금 18 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 장애인 연금 대상자 계약자 : 증여자 수익자 : 장애인 등 보험료 납입 장애인 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직접 증여시 증여공제액을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등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등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보험사 2023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52,000원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보험금이라도 연금보험 등은 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연금수령(최대 403,180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세법해설집 2023 17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출처: 이 전자책 13쪽

본문 15쪽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내용수정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 원 초과 8,800 만 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15,440,000원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940,000원 영리법인 법인세 세율 (2023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내용수정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4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942,000만 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2021년 이후) 구분 등기 미등기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별장 을 양도한 경우 2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예시) 과세표준 1억 원 × 세율 35% - 15,440,000원 =…

출처: 이 전자책 15쪽

본문 16쪽

취득세 (주택) 다주택 유상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다주택 증여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법인 조정대상지역O 1~3% 8% → 1~3%(개정안) 12% → 6%(개정안) 12% → 6%(개정안) 조정대상지역X 1~3% 8% → 4%(개정안) 12% → 6%(개정안) 지역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대상지역O 3.5% 3.5% 12% → 3.5%(개정안) 3.5% 12% → 6%(개정안) 조정대상지역X 3.5% ※ 정부는 「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23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법개정이 무산됨 ※ 정부는 「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23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법개정이 무산됨 유상 취득 증여 취득 20 주요상담 가이드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출처: 이 전자책 16쪽

본문 19쪽

저축성보험 비과세 판단 순서도 (2013.2.15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보험기간 10년 이상으로써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1억원(2017.4.1 전 체결 보험계약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이자소득세 과세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종신형 연금보험? ❶ 55세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수령계약 ❷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 ❸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❹ 계·피·수 동일, 연금개시 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 불가 ❺ 매년 연금수령액이 3배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보험기간 10년 이상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출처: 이 전자책 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