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괴산의정소식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주요 질문 사례 게재

태양광 발전 시설 문제점 및 대책 계획은?

┃이 덕 용 의원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이 확산됨에 따라 난개발로 인한 토사유출
등 환경훼손 우려로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하는『괴산군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2018. 6. 3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도로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5가구 미만
주거지역 300m 안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집단화된 농지
중 앙 부근 및 산지의 경사도를 20도 미만으로 하여, 발전 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모델 개발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주민
들의 관심과 참여·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갈등 없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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