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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조 사 개 요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조사의 필요성

(1) 국내 중소기업의 현황

❍ 정부 기관 등 사방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목소리는 크지만 내수침체는 여전

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만 커짐.

❍ 2019년 2월 국내 은행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6%로 전월 말 대비0.1%

p 상승, 반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75%로 전월 말 대비 0.03%p 소폭 상승.

❍ 근본적으로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화된 중소기업이 많다는 분석

- 최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추세 분석 :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04년
5.3%p까지 증가하였으나, '16년 2.1%까지 감소하였음. 이는 세계경제 여건 악화,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내 내수경기 악화 등 외부요인에

기인.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01년 65.9%에서 '16년 54.9%로 격차가 증가하

였는데, 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이 중소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고,
불균형적인 원하청 관계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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